[공동주택관리법, 경비업법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]

일시 : 2020년 9월 15일 18시 30분

장소 :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사무실

참석 : 김민철 국회의원, ㈜덕우 박환석 대표이사, 경기북부 백철기 지부장,

김미애 부회장, 김명희 사무국장, 조현주 총무, 이지연 감사,

박철규 덕우회 회장

최근 국토위에 법안 상정된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「경비업법」 관련 내용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
경비의 업무를 순수 경비로만 제한하는 경찰청의 ‘경비업법’ 적용 계도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끝나는 바, 전국의 공동주택에 소속되어 있는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 및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혼선이 예상되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.

이에 금번 상정된 법안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, 논란이 되어왔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.